연방하원, 아이비리그 ‘등록금 담합’ 의혹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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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아이비리그 ‘등록금 담합’ 의혹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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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브라운대·유펜에 소환장

하버드대에 이어 세 번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반독점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며 지난 2일 브라운대와 유펜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는 하버드대에 이어 이뤄진 조치로 명문대들이 등록금을 담합해 인상하고, 재정보조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온라인 매체 ‘인사이트 인투 아카데미아’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공화·오하이오)과 반독점 소위원장 스콧 피츠제럴드(공화·위스콘신)가 주도하고 있으며,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지원자의 재정정보를 활용해 학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재정보조를 차등 제공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이 일종의 '가격 차별(price discrimination)'이며 집단적인 등록금 인상은 가격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지난 4월 위원회는 하버드대를 포함해 예일대, 프린스턴대, 컬럼비아대, 코넬대, 다트머스 칼리지 등 아이비리그 대학에 대해 지난 6년간의 입학 및 재정보조 관련 문서, 이메일, 내부 커뮤니케이션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하버드대, 브라운대, 유펜 등 3개 대학에만 소환장이 발부됐으며,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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