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호조치 해제 허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1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35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모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 출신의 미국 체류자에게 특별한 이민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결정으로 특정 국가가 TPS 국가로 지정되면 해당국가 출신들은 미국에서 고용허가서, 여행 허가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민 당국에 의한 구금이 금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하의 정치 불안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추방 유예 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바이든 정부는 이 조치를 공식화하고 수차에 걸쳐 적용 기간을 2026년 10월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를 TPS 국가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관련 단체 등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