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승인 절차 축소

각 지역 검찰에 동등한 책임 부여

도널드 트럼프<사진> 행정부가 연방의원 등 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각 지역 연방검찰청의 공직자 및 선거 관련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 공직윤리부의 개입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내 93개 연방검찰청은 각자 관할구역에서 다양한 공직 부패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연방 검찰청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관계자 소환 등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워싱턴DC 본부의 공직윤리부와 협의해야 한다.

특히 연방 검찰청이 연방의원을 선거운동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공직윤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법무장관이 지니고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연방 의원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안전장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규정변경 방침에 대해 "본부에 책임을 집중시키지 않고, 각 지역의 연방 검찰청에도 동등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