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권성동 "상식의 승리, 이 후보 사퇴해야"

민주 "대법원의 구테타이자, 선거 개입" 격앙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데 대해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엇갈린 반응 보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콩닥콩닥하며 봤더니 아직 흥분이 가라앉질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에 대해선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황현선 의원 역시 "보수 일색의 사법부가 나라의 운명을 흔든다. 미치지 않고서야"라며 "대놓고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