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자금대출 기준 현실화 제도 개선 건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의 제4차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64.3대 1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총 367호 입주자 모집에 2만3608명이 신청해 제3차 모집 공고 당시(38대 1)보다 경쟁률이 높아졌다. 재공급 단지인 호반써밋 개봉 59㎡가 759.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형별 경쟁률은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84㎡ 78대 1 ▲이문아이파크자이 59㎡ 41.5대 1 ▲DMC SK뷰 84㎡ 240.3대 1 ▲롯데캐슬트윈골드 59㎡ 218.5대 1이다.

SH공사는 다음 달 12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후 입주자격·소득·자산·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 심사해 당첨자를 선정, 8월 8일 발표할 계획이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양육 친화적인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비아파트를 포함한 미리내집 3500호 공급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이다.

신혼부부에게 우선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시 거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분양 혜택을 준다.

한편 서울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가 미리내집 전세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미리내집의 전세금이 대부분 4억원을 넘어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용 전세대출이나 버팀목대출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세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비아파트형 미리내집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등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파트형 미리내집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약 5억6천만원)이 주택도시기금 수도권 전세대출 기준(전세가격 4억원 이하)을 초과해 대출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기준이 현재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수도권의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기준 상향 또는 서울시 별도 기준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