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애덤스 뉴욕시장 

부패 혐의 기소 법원에서 기각

미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뉴욕시장이 부패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이 2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를 받은 연방 검찰이 기소 취소 의사를 밝혔고 이날 법원이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장의 약점을 들고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없다는 의미다.

2일 맨해튼 연방 지법 데일 호 판사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부패 혐의 사건을 기각했다. 연방 검찰은 법원에 기소 취소를 요청하면서 “재기소가 가능한 기각을 해달라”고 한 바 있다. 이날 데일 호 판사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얼마나 이민 단속을 해야 하는지 신경 쓰게 되고, 유권자보다 연방 정부의 요구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인식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재기소를 할 수 없는 기각을 결정했다. 

뉴욕타임스는 “검찰이 재기소할 수 없게 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유와 관계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스는 바이든 정부 때인 작년 9월 뇌물 수수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뉴욕시장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올해 있을 예정인 뉴욕시장 선거에 재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그로서는 사법 족쇄에 얽히게 된 상황이었다. 애덤스는 “뉴욕시에 쏟아지는 불법 이주자 문제로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자 보복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대선 후엔 플로리다 마러라고를 찾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당선자를 만나는 등 법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트럼프 정부 정책에 따라 뉴욕에 받은 이주자들을 위한 숙소도 하나씩 없앴다. 이에 화답하듯 법무부는 지난 2월 연방 검찰에 기소 취소 명령을 내렸고, 법원이 이날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검찰 조직에도 작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사건을 기소한 뉴욕 남부 지검 다니엘 사순 검사장 직무대행은 법무장관에게 “사건을 취소하라는 명령은 편파적이지 않게 범죄를 기소하고 법원에서 주장해야 하는 내 의무와 맞지 않는다”며 사표를 냈다. 이후 검사 7명이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조직을 떠났다.

뉴욕=윤주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