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율 목사, '대한민국 제7공화국' 출간

"중대선거구제로 정치적 다양성 반영"

임마누엘 대학교 이사장과 갈릴리신학대학교 총장인 김재율 목사가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책 '대한민국 제7 공화국<사진>'을 출간했다.

김 목사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패왕적 대통령제’로 표현하면서 87체제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단임 대통령제를 극복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비효율과 불균형을 초래한 작금의 대통령제 대신 새로운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김 목사는 대안으로 ▲양원 정부통령제 ▲책임정치와 상생 ▲선거제도 개혁 ▲경제 민주화 등을 꼽고 있다. 양원 정부통령제는 두 개의 입법부인 ‘국회’와 ‘대회’가 협력해 법안을 심의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역할을 나눠 행정부를 이끌며, 사법부는 대법원과 국가수사처가 복수로 견제하는 ‘복수3권분립형’이다. 

김 목사는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다당제를 촉진하고 더 많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 주기나 시점의 변경을 통해 정기적이고 신속한 평가 및 개혁을 가능토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출판기념회는 오는 23일 오후 4시 임마누엘 대학교(3400 W. 6th St, #202, L.A.)에서 열린다.

문의 (213) 559-7500

이훈구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