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47개 오피스 폐쇄

"소셜연금은 지장 없지만 서비스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해"

트럼프 정부가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관리하는 연방사회보장국(SSA) 직원수를 10% 이상 줄이고, 전국적으로 40여개 필드 오피스를 폐쇄할 것으로 알려져 소셜연금 제도가 위태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는 전국적으로 47개 SSA  오피스가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을 닫는 사무실은 대부분 남부와 남동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0개주에는 약 1200개의 SSA 오피스가 있다.

현재 소셜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시니어 및 어린이는 7300만명 수준이다. 

SSA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6만명으로 워싱턴 정가에서는 DOGE가 전체직원의 12%에 해당하는 7000명 정도를 해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SSA의 서비스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나온 가운데 직원을 10% 이상 줄이면 서비스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소셜연금 혜택을 받는 은퇴자 김모(66)씨는 “물어볼게 있어서 SSA에 전화를 걸면 한 시간 이상 기다리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지금도 서비스가 안좋은데 직원을 10 % 이상 줄인다고 하니 밤에 잠이 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SSA 규모 축소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그룹은 최저생계보조비(SSI)를 신청해야 하는 저소득층*극빈층이다. SSI는 당사자가 직접 오피스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연금 신청자들도 고충이 예상된다. 지난 1월 현재 장애연금 신청 및 어필 서류 적체는 140만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소셜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