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은 바이든, 역대 최대 1500명 사면·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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뭇매 맞은 바이든, 역대 최대 1500명 사면·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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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헌터 사면 후 민주당도 비판

비폭력 범죄로 유죄선고받은 사람 대상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은 12일 39명에 대한 사면과 약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 및 감형 대상자수가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헌신적 자세를 보여준 39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들은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1500명에 가까운 사람의 장기 징역형을 감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끝나지 않은 이들이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2020년 3월 3만6000명 이상의 죄수들을 석방해 자택에 격리 조치했으며, 규정을 위반해 감옥에 돌아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자택에 머물며 당국 규제 아래 취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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