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중 행위는 퇴임 후 기소면제"

대선 전 재판 희박, 뜨거운 논란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물'을 안긴 연방대법원의 '전직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결정이 미국 정가에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일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일부 수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시 행위 중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고, 그 외 '공적(official) 행위'는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범죄사실 중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 당국자들과 논의한 내용은 '절대적 면책'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또 2021년 1월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하라고 압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면책이 추정된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이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이 행정부의 권위와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