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주에서 총기 또는 탄약을 구입할 때 11%의 세금이 부과된다. /AP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주 새 법규들

총기구매시 11% 세금 부과, 휴대폰 수리 쉽게

한국 상속세율 50%에서 30%수준으로 낮출 듯

캘리포니아주 또는 LA카운티·LA시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각종 법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고용주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TV·휴대폰 등 각종 전자제품 수리가 더 쉬워진다. 또한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한 많은 한인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올 하반기부터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법규 내용을 살펴본다. 

◇LA카운티 직할지·LA시 최저임금 인상

오늘부터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내 최저임금은 시간당 16.90달러에서 17.27달러, LA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16.78달러에서 17.28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LA카운티 직할지는0.37달러, LA시는 0.50달러 오르는 것이다.

◇가전제품 수리 더 쉽게(SB244)

휴대폰, TV, 기타 가전제품 수리가 더 쉬워진다. 제조업체는 소비자와 수리업체에 제품 수리 또는 서비스에 필요한 부품, 도구, 서류 등을 제공해야 한다.

◇숨겨진 수수료  금지(SB478)

호텔이나 공연 티켓 예약에서 음식 배달에 이르기까지 각종 물품 또는 서비스 구입과 관련된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구매시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광고시 알리지 않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시큐리티 디파짓, 한달치 렌트비로 제한(AB12)

랜드로드는 7월1일  이후 아파트, 임대용 주택 렌트 계약서에 서명하는 테넌트에게 한달치 렌트비만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단, 4유닛 이하를 소유한 스몰 랜드로드에게는 새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에어비앤비, 토털 사용료 공개 의무화(AB537)

호텔, 모텔, 단기 임대용 에어비앤비 등은 사용료(임대료) 총액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청소비 등 기타 수수료도 여기에 포함돼야 한다. 단 세금 등 정부가 부과하는 요금·수수료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 의무화(SB553)

10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는 사업체들은 작장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유지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앞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폭력사건을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직장 내 폭력을 신고하는 직원에 대한 보복행위도 금지된다. 

◇차량 등록 만료시 운전자에 티켓발부 금지(AB256)

경찰은 차량 뒷번호판을 통해 나타나는 차량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할 수 없다. 단, 등록이 만료된 달로부터 한달 이상 지났거나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정지명령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총기 구매시 세금 부과(AB28)

가주에서 판매되는 총기 또는 탄약에 대해 11% 세금이 부과된다. 세수는 총기폭력 예방 및 학교 안전교육 프로그램 기금으로 사용된다. 이 법은 50개주 가운데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한국 내 상속세율 인하

최상목 한국 경제부총리는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국정 현안으로 꼽으면서 이달 말께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완화안을 반영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상속세 세율을 현재 최고 50%에서 30% 수준으로 낮추고, 기업 상속의 경우 기업을 팔아 현금화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2000년 최고세율을 50%로 올리고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춘 이후 24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