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

국방수권법 초안에 2만8500명 유지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초안의 표현 자체로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내년 9월 말까지 적용되는 NDAA에 주한미군 규모가 적시된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것은 초안으로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표현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22일 2025회계연도 NDAA의 위원장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한국과 관련,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면서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초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 위치로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를 거론했다. 초안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간 협력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등에 연말까지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 

브리핑에는 북한, 중국, 이란이 러시아 군이나 방위 산업 기지, 정보기관 등에 제공하는 군사·기술·물질적 지원의 범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자국 지원에 대한 대가로 북한, 중국 등에 제공한 군사·기술·물질적 지원 등을 포함할 것을 초안은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