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변호사협, 범죄기록 말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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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변호사협, 범죄기록 말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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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1일 오전 10시, 한인회관

사전예약 필요, ID 등 지참해야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와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가 오는 7월 11일 오전 10시 LA한인회관에서 ‘커뮤니티 범죄기록 말소’ 행사를 개최한다. 


범죄기록 말소는 체포 등의 경찰기록과 처벌 등의 법정기록을 일반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절차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 등을 성실히 완료한 사람이 사회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돕는 제도이다.


특히 운전면허 등의 정부발급 라이선스 또는 퍼밋, 그리고 각종 취업과정, 아파트 신청서에도 과거 범죄기록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범죄기록 말소 제도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비용도 만만찮다.


대상은 저소득층,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가 없는 자, 어떤 영장도 발부받지 않는 자,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상태가 아닌 자 등이다. 당일 사진이 부착된 ID, 판결문 등 케이스 번호가 나온 법정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323)732-0700, info@kafla.org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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