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 bubble·여행 안전 권역) 

한국 정부 해외여행 재개 조치

대만 등 7개국에 자가격리 면제

친지 방문·업무 출장 제한시켜

미국과 상호 협약은 기약 없어

한국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해외여행 재개의 초기 단계로 트래블(travelbubble·여행 안전 권역)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상이 되는 곳은 싱가포르, 대만,태국, 괌, 사이판, 호주, 이스라엘 등 7개국이다.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정부가 지정한 여행사의 관광 프로그램을 구매한 단체 관광객에 한해 7월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취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래블 버블이란 방역관리에 대해 서로 신뢰가 확보된 국가끼리 백신을 맞은 상대방 국민이 입국했을 때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해외여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자가 격리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일반인들의 해외여행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취지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은 방역 관리가 철저한 국가로 분류돼 한국과 상호 여행을 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미 한국은 지난 5월부터 자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시켜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트래블 버블은 이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면 여기에 미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큰 기대를 걸었던 미주 한인들을 실망시킨다. 박경재 LA총영사는 지난 5월 말 부임 1주년을 기념한 자리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상호주의를 해결해야할 5개국을 꼽았는데, 여기에 미국도 포함됐다. 아마도 6월 중에는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낙관한 바 있다.

또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도 지난 달 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동포들도 엄연히 우리 국민이다. 그런데 해외에서 접종했다고 그들만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인증 방법에 대한 협의가 걸림돌이라고 하는데 재외국민의 접종 사실을 해당지역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증명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해 묘안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트래블 버블에서 나타난 한국 정부의 방역지침은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맥락이다. 우선 상호 협약 대상 국가가 지극히 보수적인 보건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나라의 규모나 체제 면에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곳들이다. 한국 정부도 선정 이유를 “빠르게 피드백이 온 국가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중앙 정부가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다. 주마다 방역 지침이 달라 국가간 협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아울러 트래블 버블은 지정된 곳으로만 여행할 수 있는 한계를 가졌다. 그것도 단체 관광에 제한한다. 혹시 가더라도 개인적인 친지 방문이나 업무상 용건 같은 것은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미주 한인들의 고국 방문 같은 형식과는 부합할 수 없는 방식이다.

하지만 한가닥 희망은 가질 수 있다. 이제 해외 여행객에 대한 제한을 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김석기 의원은 “재외 동포들은 오래전부터 자가격리 면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충분한 명분에 대해서도 모두 이해한다. 정부내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조금 더 기다려 줄 것을 당부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