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워싱턴 DC 연방교육부 건물 앞에서 대학생들이 학생융자빚을 탕감해줄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방 학생융자빚 관련 결정 임박

"탕감이든 유예든 빨리 결정하라"

민주당 진보파, 5만달러 탕감 거듭 촉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학생융자 관련 중대 발표를 이달 말까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가진 옵션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오는 31일 종료되는 학생융자빚 상환 유예기간을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인당 최소 1만달러의 융자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2020년 3월 이후 연방정부가 학생융자빚 상환 유예조치를 수차례 취한 점을 들어, 이번에는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일정액을 완전 탕감해줄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중 학생융자빚 관련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일각에선 그가 대통령 당선 전 공약대로 1인당 1만달러의 융자빚을 탕감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백악관은 아직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 진보파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지난 수개월간 줄기차게 1인당 5만달러 융자빚 탕감을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연방교육부(DOE)에서 중요한 서류가 외부로 유출됐다. 이 서류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1인당 1만달러 탕감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이 15만달러 이하여야 1만달러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융자상환 유예조치가 또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학생융자 서비싱 업체 ‘소파이(So-Fi)’는 바이든 대통령이 융자 상환 유예조치를 2023년 1월까지 연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DOE가 최근 융자 서비싱 업체들에게 대출자들에게 고지서(bill)를 보내지 말라고 지시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