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른 3건만 판결

연방대법원이 14일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상호관세와는 관련 없는 것들이었다. 로이터 통신도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주목받는 논쟁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당일 관세 판결을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른 1건의 판결이 나왔고, 이날도 선고가 예정됐으나 관세와는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