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발효" 발표

따르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

금융시장 반응은 부정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크레딧카드 연 이자율을 최대 10%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카드회사를 향한 일종의 '선전포고'인 셈이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게시한 글에서 1년 간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제를 오는 20일 자신의 취임 기념일에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상한제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는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매우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법적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은 정말로 국민을 학대해왔다. 크레딧카드 회사들이 완전히 남용해 왔다. 나는 이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적은 없지만 일시적으로 이자율을 제한하려는 초당적 시도들이 일부 진행된 바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한제를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 혹은 관련 법안을 지지하는지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 원에서 “어떤 카드들은 이자율이 28%, 심지어 30%에 달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30%를 내고 있는 줄 모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 전문사이트 뱅크레이트(Bankrate)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크레딧카드 평균 이자율은 19.65%였다. 기록적인 최고치는 2024년 8월 20.79%였으며, 연방준비제도(Fed)의 2025년 3분기 자료에 따르면 평균 크레딧카드 이자율은 21.39%였다.

로이터통신은 이자율 상한제가 은행의 주요 수익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 금융주와 영국 상장 대출기관 주가가 지난 8일 하락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이자율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법안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몬트주 진보성향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미주리주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지난해 2월 크레딧카드 이자율을 2030년까지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은행·주택·도시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추가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샌더스 의원은 법안 발표 당시 “대형 은행이 국민을 착취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청구서를 감당하기 힘든 근로 가정에 긴급 금융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민주당·뉴욕) 하원의원과 안나 폴리나 루나(공화당·플로리다) 의원은 지난해 3월 동등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크레딧카드 발급사들의 수익 문제와 소비자 크레딧 접근성 감소 우려로 과거 이자율 상한제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