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의원, 軍계급강등 추진 美국방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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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원의원, 軍계급강등 추진 美국방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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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켈리, 피트 헤그세스 상대

트럼프 "사형 처할 수 있는 반란"


미국 군인 및 정보기관 요원들을 향해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가 국방부(전쟁부)로부터 군 복무 시절 계급 강등 징계 위기에 처한 마크 켈리<사진> 연방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의원은 1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소송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바로 그 미국인들의 권리를 위한 편에 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해군 대령으로 전역한 켈리 의원은 지난해 11월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제작해 공개한 동영상에서 후배 군인 및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당신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행위"라고 분노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퇴역 장교까지 적용받는 군형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군사법원 재판절차와 행정조치 등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켈리 의원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국방부의 조처에 대해 "불법적이며 위헌"이라고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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