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장법안 하원서 통과

가능성 있지만 상원서 부결될 듯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새해부터 급등하게 됐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수백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11월 중간선거가 있는 새해 벽두부터 미 정치권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공화, 민주 양당이 극단적 갈등 속에 지난해 12월 31일이 시한이던 해당 보조금을 연장하거나 대체하는 법안을 입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또 보조금 지급을 없애되,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는 방안, 보험사가 아닌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 등 공화당의 대안 역시 민주당의 반발로 의회 통과에 실패했다. 

이 사안은 지난해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역대 최장(43일) 사태로 기록되는 최대 원인이기도 했다. 더힐은 1일 보조금 지급이 만료된 새해에 의회에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논쟁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의 '폐지 및 새로운 제도로의 대체'냐 '연장'이냐를 놓고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공화-민주 양당 사이에서뿐 아니라 각 당 내부에서도 격렬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