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7일부터 일부 차주에 통보

매월 규모 점진적으로 확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연방 학자금 융자 페이먼트 연체자들의 임금을 압류할 예정이다.

연방교육부(DOE)는 “첫 번째 통지는 1월 7일 주간에 약 1000명의 연체자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이후 매월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연체된 학자금 대출 징수를 재개한 지 몇 달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대출 연체는 270일 동안 상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며, ‘행정 임금 압류(administrative wage garnishment)’라는 절차를 통해 정부기관이 비연방 고용주에게 직원의 소득 일부를 차압해 융자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DOE가 임금 압류 규모를 확대할 경우 수백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DOE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500만명 이상이 연체 상태에 있으며, 400만명은  90일 이상 상환하지 않은 상태이다. 올해 초에는 정부가 세금환급금이나 소셜연금 등 연방 정부 지급금에서 연체 채무를 징수하는 ‘재무부 압류 프로그램(Treasury Offset Program)’도 재개됐다.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임금 압류 시작이 높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문가는 “수백만명의 대출자가 연체 직전에 놓인 상황에서 트럼트 정부는 차주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환 권리를 지키지 않고 제한된 자원을 사용해 임금을 압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