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만명 지윈 재개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중단됐던 캘리포니아주의 식품 지원금 프로그램 ‘캘프레시(CalFresh)’가 다시 지급된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자금 집행을 명령함에 따라 약 550만 명의 주민이 지원을 재개받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6일, “수혜자들이 연방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혜택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긴급 예산이 묶인 데 대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0여 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다. 연방법원은 연방정부가 확보한 SNAP 비상예산인 ‘섹션 32’ 예비금 230억 달러를 활용해 캘리포니아 수혜자 약 550만 명에게 100%의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정치적 혼란으로 국민이 피해를 봤다”며 “이번 판결로 식품 지원금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는 행정부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불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약 11억 달러 규모의 식품 지원이 중단돼 550만 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정부가 이미 확보한 예산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셧다운 장기화로 지역 푸드뱅크의 부담은 크게 늘었다. 리버시티 푸드뱅크는 매달 3만 명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몇 주 사이 수요가 18% 증가했다. 리버시티 푸드뱅크의 아만다 맥카시 전무이사는 “배고픔은 결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매우 힘든 시기였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실의 타라 갈레고스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민들이 음식을 구하지 못하도록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며 항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정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캘프레시 수혜자들이 이달 중순까지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항소 결과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다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