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CA 보험료 폭탄 현실로 

내년 평균 10% 인상 예상 불구 

연말 종료 '세액공제' 연장 안되면 

중산층 170만 보험료 97% 급등  

캘리포니아 사우스레이크 타호에 거주하는 데이비드 델피너·리사 파슨스 부부는 얼마 전 건강보험에서 온 편지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편지에는 현재 월 350달러인 건강보험료가 2026년부터 2221달러로 치솟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부부는 “무려 6배나 오른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미친 것 같아요.”라고 토로했다. 

오바마케어(ACA)의 캘리포니아 버전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이하 커버드 CA)의 신규 및 갱신 등록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보험료 인상 폭탄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커버드 CA 측은 내년 전체 평균 인상률이 1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들 부부 같은 중산층 가정은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세액공제(세금크레딧)가 올해 말 종료되면 훨씬 크게 오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샌프란시스코 게이트’지는 세액 공제가 종료된 후 약 170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97% 치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액 공제의 종료는 특히 소득이 높은 근로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한 보험 전문가는 “연봉 12만8600달러 이상인 4인 가족이라면 세액 공제 없는 경우 월 보험료는 1500달러에서 3500달러로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팬데믹 당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커버드 CA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연방 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는 소득자(2025년기준 개인 약 6만3000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2022년에 한 차례 연장됐지만 추가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말 자동 종료된다. 현재 전체 가입자의 92%가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연방의회가 세액 공제 연장을 승인하면 중산층 가구들도 내년에 올해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지만 현재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내년도 보험 선택을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다. 커버드CA 등록은 내년 1월15일까지 진행된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