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4명 찬성

실질효력 없을 듯

연방상원이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국가별로 차등 부과한 관세)' 부과를 중단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글로벌 관세 부과를 위해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공동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 처리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결의안 공동 발의자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미치 매코널(켄터키) 전 원내대표,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 등이 민주당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지난 4월 30일 표결 결과 부결된 결의안과 같은 것이다. 당시 표결에서는 찬성 49표, 반대 49표로 동률을 이뤘고,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반대함으로써 부결된 바 있다.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미국의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행정명령으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는 해당 결의안 발효일부터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떠난 이번 주 상원에서는 트럼프 관세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2건 더 통과됐다. 지난 28일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2표·반대 48표)이, 29일에는 캐나다에 대한 35%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0표·반대 46표)이 각각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