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조정 놓고 갈린 민심… 발의안 50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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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재조정 놓고 갈린 민심… 발의안 50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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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4일 주민투표

민주·공화 치열한 홍보전

양 진영, 8000만불 이상 모금


오는 11월 4일 실시되는 캘리포니아주 특별선거에서 연방하원 선거구 조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놓인 ‘주민발의안50(Proposition50·이하 발의안)’의 운명이 결정된다. 발의안은 가주의 독립적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California Citizens Redistricting Commission)를 일시적으로 우회해 새롭게 조정된 하원 선거구 지도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지자들은 유권자들이 승인할 경우 다른 주의 게리맨더링 효과를 상쇄하고 민주당이 최대 5석의 의석을 추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발의안의 결과는 가주의 선거 제도 뿐 아니라 향후 하원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찬성’ 측 “공화당의 권력 장악에 맞불”

‘선거조작 대응법(Election Rigging Response Act)’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발의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와 가주의회 민주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주민투표를 “불에 불로 맞서는 것(fight fire with fire)”이라며 텍사스주의 공화당 주도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텍사스는 최근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조정해 하원 다수당 유지에 유리한 판세를 만든 바 있다. 찬성 측 캠페인인 ‘Yes on Prop 50’ 지지자들은 이번 발의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텍사스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벌이고 있는 권력 장악 시도에 대한 가주 유권자들의 반격”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 “2008년 통과된 시민의 권리 무시… 위헌 소지”

반면, ‘No on Prop 50’ 진영은 이번 발의안이 2008년 유권자 투표로 만들어진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시 통과된 ‘유권자 우선법(Voters FIRST Act)’은 10년마다 인구 조사에 따라 독립 위원회가 선거구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격화되는 캠페인, 8000만달러 넘게 모금

주민투표를 앞두고 양측은 수천만달러를 들여 방송과 온라인에서 광고전을 벌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정정치실천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8200만달러 이상이 발의안 50호와 관련해 모금됐다. 

찬성 측 캠페인에는 총 세 개의 모금 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선거조작 대응법, 개빈 뉴섬 주지사의 주민발의안 위원회’가 가장 많은 약 4000만 달러를 모았다. 가장 큰 후원자는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정책 로비 단체 ‘Fund for Policy Reform’으로 무려 1000만달러를 기부했다.

민주당 계열의 슈퍼팩인 ‘House Majority PAC’은 약 990만달러를 기부했다.

전국교사협회, 가주교사협회,  가주간호사협회등 주요 노동조합도 각각 약 300만달러를 기부했다. 또한, 뉴섬 주지사의 2022년 재선 캠페인에서 사용된 정치자금 260만달러도 해당 캠페인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진영에는 두 개의 위원회가 총 760만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찰스 토마스 멍거 주니어다. 그는 무려 3200만달러 이상을 기부했으며, 현재 방송과 SNS에서는 그의 이름이 연일 등장하고 있다. 멍거는 2008년 독립 위원회를 만든 ‘유권자 우선법’ 통과를 주도했던 인물이며,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공화당 계열 슈퍼팩인 ‘Congressional Leadership Fund’도 반대 캠페인에 50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이 기금에는 일론 머스크 등 공화당 지지 기업가들이 포함돼 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과 그의 후임자인 빈스 퐁 하원의원도 각 100만달러를 반대 캠페인에 기부했으며, 지역구 조정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 켄 캘버트 가주하원의원은 자신의 재선 캠페인 자금 중 27만 6000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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