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우회책 차단

오리건 주 자치권 훼손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건주에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연방법원 명령을 회피하려고 다른 주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했으나 법원이 이를 재차 차단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의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5일 긴급 소집된 전화 심리에서 오리건주에 어느 주의 주방위군도 투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명령 요청을 승인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머거트 판사는 전날 트럼프 정부의 오리건주 주방위군 투입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그는 포틀랜드에서 열리는 소규모 시위가 연방군 투입을 정당화하지 못하며 이를 허용할 경우 오리건주의 주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등 다른 주들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하는 우회책을 썼다.

가처분 명령 당일인 4일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약 100명이 투입됐고, 5일 추가로 100명이 투입을 위해 이동했다. 법원에 제출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공문을 보면 텍사스 주방위군 400명도 오리건주·일리노이주 등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약 200명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장병이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재배치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공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