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제안한 합의안 공개

보수 의제 맞춰 운영 요구

UC·가주정부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반유대주의 용인, 민권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UCLA에 제안한 합의안이 공개돼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합의안에는 12억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함께, 채용·입학·장학금·스포츠·차별·성 정체성 등 캠퍼스 운영 전반을 보수적 의제에 맞춰 전면 재편하라는 요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8쪽 분량의 이 문서는 전체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LA타임스(LAT)가 입수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UCLA가 새로운 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방법무부가 지난 8월 UCLA 측에 전달한 이 요구안은 교육 현장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입을 예고하고 있으며, UCLA가 일부 조항에 동의할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NIH)과 에너지부(DOE)가 중단한 5억달러 규모의 연구비를 재개하겠다는 조건도 제시됐다.

현재 UC지도부는 법무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나 공식적으로 해당 조건을 수용하지는 않았다. UC 측은 과도한 벌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다수 조항이 UCLA의 가치와 사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안서에는 향후 3년간 매년 2억달러씩 총 10억 달러 벌급 지급, 민권 침해 피해자 대상 1억7200만 달러 기금 조성, ‘반서방 성향’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금지, 모든 합의 관련 비용은 UCLA가 부담, 입학 및 채용 관련 인종·성적·표준시험 점수 등 인구통계 정보 매년 공개,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성명 발표, 소아 성전환 치료 중단, 연방정부가 UCLA의 모든 직원, 시설, 문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 (법률상 비밀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명백한 공갈”이라며 “캘리포니아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제임스 밀리컨 UC 총괄총장 또한 “UC 157년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문서의 신빙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문장은 시제 오류가 있는 등 부실하게 작성됐으며, UCLA 최고 책임자를 ‘총장(chancellor)’이 아닌 ‘대통령(president)’으로 표기하는 등 실수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UCLA 사례 외에도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콜럼비아대, 브라운대와 유사한 합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관련 문서들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상태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