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접 시행으로 

공공주택 물량 확대

한국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등 공공주택 확대를 골자로 한 9·7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향후 5년간 선보일 이재명표 공공주택 정책의 새 판을 짜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뉴홈' 등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은 폐기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과 '서민도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새로운 공공주택의 유형과 공급 방식이 등장할 전망이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위원회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7일 발표된 9·7공급대책은 LH 중심의 공공주택 확대가 핵심으로, 현재 LH 개혁위원회가 검토 중인 LH 사업 구조 및 기능·역할 재편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LH의 공동주택용지 매각 중단과 직접시행 방식 전환으로 공공 분양 및 임대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LH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지속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와 LH개혁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공개된 공적주택 110만호와 신혼부부·청년 등 서민도 '부담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LH 지속가능성과 연계해 새 틀을 짜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을 비롯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은 사실상 폐기되고,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을 선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정부는 임기 5년간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50만가구와 공공임대 50만가구 등 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뉴홈은 나눔형(이익공유형·25만호)·선택형(분양전환형·10만호)·일반형(분양형·15만호) 등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문재인 정부 때보다 공급 물량도 확대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공급 지연 등으로 윤 정부 2년 반 동안 인허가 물량이 당초 목표의 절반에 못 미치는 16만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새 정부는 LH 기능 조정으로 증가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분양·임대 유형과 공급 대상, 청약 대상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