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련안 반대 결의 

LA 시의회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반경 0.25마일 이내에 최대 6층 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주 상원 법안 79(SB 79)에 대해 공식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15명의 시의원 중 8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하며 1표 차이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샌프란시스코 지역구의 스콧 위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중교통 중심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시의회 반대파는 지역 자치권 침해와 대형 개발업체 특혜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반대 결의안을 발의한 트레이시 파크 시의원(11지구)은 “주정부가 지역사회 계획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결의안에 찬성한 이사벨 후라도 시의원(14지구)은 “재개발로 인해 임대료 규제 아파트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니티아 라만(4지구), 휴고 소토-마르티네즈(13지구) 등은 LA 시가 스스로 주택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주정부 개입만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는 법안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지만, 지역 자치권과 주 정부 권한 사이의 갈등, 그리고 주택난 해결 방안을 둘러싼 LA 정치권의 분열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