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대규모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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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대규모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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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주 법원서 민감 정보 유출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 안돼


연방법원이 사용하는 전자 소송시스템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해킹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여러 주의 연방법원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형사 사건과 관련한 제보자의 신원 등 기밀로 취급되는 민감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킹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정 국가가 연루됐을 가능성과 함께 범죄 조직이 관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킹 피해를 본 연방법원의 전자 소송시스템은 법원 직원과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사건 문서를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일반인이 사건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눠진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사건 문서에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비공개 기소 내용과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된다.

특히 한 연방법원에서는 전자 소송시스템에 등록된 12개의 사건 기록이 조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전자 소송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됐기 때문에 해킹 위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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