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연방 근로 요건 도입으로 가주 메디캘 수혜자 360만명이 보험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LA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시민들. /AP

새 근로 요건 도입으로 

월 최소 80시간 일해야

"저소득층에 너무 가혹"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를 대상으로 근로 요건 충족을 의무화하면서 가주에서 최대 34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조항이 포함된 메가감세법은 공화당 주도의 연방의회에서 통과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했다.

가주 정부에 따르면 2026년 중간선거 이후부터  주내 약 510만명의 메디캘(메디케이드의 가주 버전) 수혜자들은 6개월마다 최소 월 80시간 근로, 교육, 또는 봉사활동을 입증해야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100%~138% 사이에 있는 65세 미만 건강한 성인으로 오바마케어(ACA) 확대 조항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던 계층이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이번 제도를 “수작업 검증을 의미하는 미로”라며  “시스템의 복잡성과 행정 절차로 인해 상당수 주민들이 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LA카운티 내 약 230만명의 메디캘 가입자를 관리하는 공공 보험기관  ‘L.A. 케어’의 마사 산타나-친 대표는  “새 규정으로 인해 최대 100만 명, 즉 전체 가입자의  20~40%가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가주 내 메디캘 가입자는 약 1500만 명이며 이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10만 명이 새로운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은 연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2만1000달러, 4인 가족 약 4만300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근로 요건 자체보다도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실질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앤 알커 조지타운대 교수는 “불규칙한 수입, 현금 지급, 불완전한  급여 기록, 기술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자격을 입증하지 못해 탈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는 규정 변경을 잘못 이해해 스스로 포기하거나, 거절 통보에 대해 항의하지 않는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보험 유지를 위해 작성해야 할 36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공개하며 “이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가정이 이미 커버드 캘리포니아 또는 메디캘 가입 시 유사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 측은 이번 조치가 건강한 성인의 자립을 유도하고, 메디케이드를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연방하원의장은 “근로 요건을 도입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되돌려줄 수 있다”며 “집에서 게임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패러곤 헬스 인스티튜트의 라이언 롱 국장은 “기술 발전과 연방 예산 지원으로 인해 시스템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근로 요건이 보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보 진영의 주장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성인 62%가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도입을 지지했지만 응답자에게 “대부분의 수혜자는 이미 일을 하고 있고, 서류 절차 때문에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하자 지지율은 30% 이하로 급감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을 실제로 시행한 주는 뉴햄프셔, 아칸소, 조지아 3곳 뿐이다. 가주보건복지부는 “아직 연방정부의 최종 지침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는 몇 달 뒤에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