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버클리·스탠퍼드 대학 공동

150만쪽 내부 감사자료 열람 가능

UC버클리와 스탠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구축한 미국 최초 경찰 징계기록 데이터베이스(clean.calmatters.org)가 일반에 공개됐다. 

이를 통해 가주 전역의 700여개 경찰기관에서 발생한 내부감사 문서와 경찰 비위 자료를 주민 누구나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매체 ‘캘매터스’에 따르면 ‘경찰 기록 접근 프로젝트(Police Records Access Project)’는 총 1만2000건의 경찰 비위 및 공권력 남용 사례를 포함, 약 150만쪽에 달하는 자료가 담겨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캘매터스, LA타임스(LAT),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KQED 등 4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4 일 공개했다. 

해당 데이터는 특정 유형의 비위 행위나 물리력 사용 사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일반인은 물론 경찰 기관이 신규 채용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거나, 학계 연구자들이 치안 정책 및 경향을 분석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리 섁 예시바대 벤저민 N. 카도조 법대 교수이자 ‘이노센스 프로젝트’ 공동 창립자는 “공공에 공개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형사 사법 시스템의 모든 이해 관계자, 즉 공공 변호인, 검사, 경찰, 학자에게 중대한 도구”라고 평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UC버클리 데이터과학연구소, UC버클리 저널리즘 대학원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탠퍼드 대학 ‘빅 로컬 뉴스(Big Local News)’ 팀이 협력해 7년간 구축했다. 또한 ACLU 남가주 지부, 캘리포니아 무죄 연합, 전미 형사변호인협회, UC어바인 언론자유 프로젝트, UC버클리 형법·정의센터 등 다양한 단체 및 기관이 함께 했다.

이 프로젝트는 가주가 경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에 기반해 시작됐다. 2018년 제정된 주법SB1421과 2021년 주법 SB16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 및 비위 기록에 대한 공공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각 기관에 개별 정보공개 요청을 제출해야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ACLU의 티파니 베일리 선임변호사는 “새 데이터베이스는 SB1421이 지향하던 투명성과 책임성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ACLU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약 20만건의 추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들은 경찰기관, 지방 검찰 등에서 법에 따라 제공한 자료로, 가주 공공기록법에 따라 일부 개인정보 및 민감한 내용은 편집(비공개 처리) 됐다. 범죄 현장 사진, 오디오, 영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