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또 패배

이민자 단체들 '환영'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남가주 내 무차별적 불체자 단속과 체포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 LA연방지법 판사가 내린 일시 중지명령이 그대로 유지된다.

CNN에 따르면 제 9연방 순회항소법원 3인 판사 패널은 지난 2일 열린 심리에서 연방정부가 해당 금지명령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한 것을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명령이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소송은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지난달 제기했으며, 트럼프 정부가 남가주 지역에서 피부색이 어두운 이들을 표적 삼아 불법체류 단속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에는 체포된 이민자 3명과 미국 시민권자 2명이 포함됐다. LA연방지법은 해당 명령에서 연방정부가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한 "산더미 같은 증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인종이나 민족, 스패니시나 억양 있는 영어 사용, 세차장 등 특정 장소에 있었던 점, 혹은 직업 등이 단독으로 정당한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남가주는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이민 정책의 핵심 전장으로 단속에 반발한 대규모 시위와 함께 주방위군과 해병대까지 동원됐다. 당시 연방 요원들은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을 홈디포, 세차장, 버스정류장, 농장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체포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수십 년간 미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이민자 단체들은 항소법원 결정을 “헌법 가치의 승리”로 환영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