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15% 관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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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15% 관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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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등은 상호무관세

트럼프 "美에너지 7500억불 구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27일 관세 협상 종료 시한을 닷새 앞두고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전격 타결했다.


양측은 항공기·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다. EU는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대규모 에너지 구매와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약 한 시간 회동한 뒤 '15% 관세율'에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자동차도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U산 자동차 제품에는 현재 기존 2.5%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자동차에 도입한 25% 품목관세를 더해 총 27.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유럽의 대미 수출 주력 업종인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일단 '최악'은 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15% 관세의 적용 범위를 두고는 두 정상의 말이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 앞서 의약품은 어떤 합의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회동이 끝난 뒤에도 의약품에는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근거해 향후 의약품과 반도체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반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5% 관세율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며 "이것은 분명한 상한선(ceiling)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추가 질의에도 "EU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관세 15%에 합의했다"며 "향후 전 세계 의약품에 관한 전반적인 미국 대통령의 (관세) 결정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on a different sheet of paper)"라고 답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적용 중인 50% 관세는 계속 부과된다.


양 정상은 이날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다. 상호 무관세 조치는 EU가 미국 측에 요구해온 협상 조건 중 하나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모든 항공기 및 관련 부품과 특정 화학제품, 특정 복제약(generics),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및 천연자원과 핵심 원자재가 (상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EU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특히 연간 2500억 달러씩, 향후 3년간 총 7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미국에 수출되는 EU산 제품에는 평균 4.8%의 기존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관세' 10%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EU는 일단 '현상 유지' 수준으로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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