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추진에

이민자 커뮤니티 '충격'

트럼프 정부가 불체자 단속 강화를 위해 극빈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가입자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이민 당국에 제공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계획은 가주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AP통신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은 최근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약을 체결하고, 총 7900만명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ICE에 제공하기로 했다. 데이터에는 거주지 주소, 소셜번호(SSN), 인종 및 출신 배경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문건에는 “ICE는 CMS 데이터를 활용해 불체자로 식별된 개인의 신원과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계획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으며,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최신 조치로 평가된다. ICE는 하루 평균 3000명의 불체자 체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민감한 의료·사회보장 정보를 활용해 이들을 추적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판 여론은 이미 지난달 트럼프 정부가 CMS에 가주, 일리노이주, 워싱턴주, 워싱턴 D.C. 등에서 주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제공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정부가 의료복지 프로그램에 등록한 취약계층의 정보를 단속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예고된 상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