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정부가 각종 주택관련 이슈들을 전담할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주택청을 설립한다. /AP

'잡다한 부처'에서 독립

주의회 거부권 행사 안해

전문가 "단지 시작일 뿐"

감당하기 어려운 주택 가격, 고공행진 중인 렌트비, 주 전역에 퍼진 홈리스 위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주가 마침내 주택 문제만을 전담하는 ‘주택청(housing agency)’을 신설한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기존의 ‘사업·소비자서비스·주택청(BCSH)’을 둘로 나누고, 그중 하나를 주택 및 홈리스 문제 전담 부처로 새롭게 구성하는 개편안을 올해 초 제안했다. 주의회는 이 계획에 대해 지난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식적인 기관 설립 작업이 시작됐다. 주택정책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직 개편을 “오래 기다려온 변화”로 평가했다.

레이 펄 가주 주택컨소시엄 디렉터는 “각료 회의에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장관이 참석하게 된다는 건 그 자체로 이슈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개편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지금처럼 중복되고 복잡한 지원 체계를 간소화하고, 주택 공급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라 가예고스 뉴섬 주지사 대변인은 “이번 신설 부처는 홈리스 문제 해결을 행정부 일상 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한 핵심적 구조 개편”이라며 “정책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세대에 걸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주택 관련 기관들은 BCSH라는 ‘잡다한 부처’의 일부에 속해 있었다. 대마초·주류산업 감독, 차량 정비소 규제, 경마위원회까지 같은 부서에 소속돼 있어 정책적 우선순위나 전문성이 흐려졌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클라우디아 카피오 전 가주 주택금융청 및 주택개발부 국장은 “과거에는 그 부서를 ‘버려진 장난감들의 섬’이라고 불렀다”며 “회의에선 경마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가장 큰 기대는 복잡한 주택 재정지원 체계의 단순화다.

현재 가주에서는 저소득층 주택을 개발하려면 대출은 한 기관, 보조금은 또 다른 기관, 세금 공제는 제3기관, 채권 발행은 또 다른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구조다.

게다가 퇴역군인용 주택, 교통중심 개발, 홈리스 단기 주거지원 등은 별도 부서에 흩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이 심각하다. 더구나 주택 개발 재정의 핵심인 세액 공제와 채권 프로그램은 주지사가 아닌 독립 선출직인 주 재무관 소관으로 주 전체의 주택 정책 일관성을 해치는 구조로 지적돼 왔다. 

이번 주택 전담 부처 신설은 가주의 오랜 주택 위기에 대응하는 중대한 첫 걸음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관련 예산의 통합, 규제 간소화, 로컬 정부와의 협력, 재무관 소관 프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계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