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손 들어줘

진보성형 대법관들 반대

연방대법원<사진>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3국으로 불법체류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에도 제3국을 목적지로 선정한 뒤 신속하게 추방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고 결정했지만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잭슨 등 3명의 대법관은 "의회는 불법체류자들에게도 고문이나 살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연방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