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기금 고갈' 더 빨라진다
1년 앞당겨진 2033년에 '바닥'
연방의회 조치 취하지 않으면
월 수령액 20% 이상 감축 전망
한인 등 시니어 "생계 위협" 우려
소셜 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이 1년 가까이 빨라지면서 한인 등 시니어들 노후 재정 플랜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회보장국 이사회가 18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의회의 특단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소셜연금 지급에 사용되는 신탁 기금이 2033년에 고갈 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전망치보다 9개월 정도 앞당겨 진 것으로 현재 59세인 사람들이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이다.
보고서는 연방의회가 그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은퇴자와 장애인 등 6000여만명의 수혜자들은 19~23% 삭감된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은퇴자의 평균 소셜연금인 월 1976달러를 받는 경우 19%가 감소하면 약 1600달러가 된다.
소셜연금 기금 사정이 더 악화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지난해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사회보장공정법’으로 인해 약 300만명에 달하는 전직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베니핏을 인상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수 년간 재정 위기에 직면해 왔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물결과 고령화로 인해 소셜연금의 신탁 기금은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는 상황이다.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소셜연금 조기 수령 수요가 몰리면서 소셜연금 신청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올 5월까지 신규 소셜연금을 신청은 180만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나 치솟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조기 수령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인 등 시니어들과 은퇴자협회 등은 연방의회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소셜 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베니핏을 축소하는 방안 밖에 없다.
현재 민주, 공화 양당은 세금 인상과 베니핏 삭감 사이에서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5%는 베니핏 축소보다는 세금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