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택스 오디터 중 31% 달해

부유층 감사 차질, 세수 급감 우려

일부 직원에 오버타임 강요도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국세청(IRS)에서 세무감사를 담당해온 직원 3600명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세무감사 직원의 3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C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두달 동안 IRS 직원의 11%가 직장을 잃었다.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탄생한 정부효율부(DODE)는 연말까지 직원 40%를 감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세무감사 직원들을 대거 정리함에 따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징수 업무가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방재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바이든 정부 시절 IRS 직원은 7만9431명에서 10만2309명으로 늘었다”며 “바이든 정부에서 늘어난 숫자만큼 트럼프 정부 들어 IRS를 떠났으며,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해 효율성을 제고하면 납세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ODE는 인력감축을 통해 총 1650억달러를 절감했다고 주장했으나, 비영리기관 ‘파트너십 포 퍼블릭 서비스’는 “직원들의 유급 병가, 실수로 해고한 직원들의 복직, 생산성 저하 등으로 1350억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1650억달러를 세이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IRS 인력감축으로 향후 10년간 총 3230억달러의 세수가 증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IRS는 최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오피스 내 일부 부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말인 오는 10일과 17일 총 16시간의 오버타임 근무를 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한편 온라인 사이트 ‘Layoffs.fyi.’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방 공무원 6만1000명이 해고됐으며, 17만1843명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