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에 수백명 추방… 트럼프 '법원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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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에 수백명 추방… 트럼프 '법원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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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원들이 엘살바도로 감옥에 입소하고 있다. /AP


베네수 조직원 등 216명 이송

법원 '일시중단' 명령에도 강행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15일 외국인 수백명을 비행기 3대에 태워 강제추방한 조치가 법원 명령을 고의로 거부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은 강제추방 일시중단을 결정하면서 필요하다면 비행기가 미국으로 귀환토록 하라고까지 명령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법원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16일 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의 조직원 중 미국 내에 있고 미국 시민이 아닌 14세 이상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검거·구금·추방토록 국토안보부 등에 지시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그는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이 추방령의 근거로 들었다.

이 법은 1798년 제정된 이래 227년간 대규모 전쟁 시기에 단 3차례만 발동된 전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포고령에 서명한 시점은 14일이었으나, 서명 사실을 한동안 비공개로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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