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연방정부의 공무원 대거 해고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해고 60일전 통보 규정 어겨"

실직자 쏟아져 지역경제 큰 타격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 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공무원 대거 해고를 막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끄는 19개 주 정부와 워싱턴DC의 법무장관들이 지난 6일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에 연방정부의 수습 공무원 해고 중단과 이미 해고된 이들의 복직을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관료주의와 낭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감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처음에는 정규직 공무원의 희망퇴직을 유도하려고 했으나, 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법적으로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수습 공무원들을 우선 해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들은 소장에서 지금까지 수습 공무원 2만4000여명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 지자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이유로 수습 공무원들을 해고하고서도 해고 사유가 '공무원들의 성과 문제'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성과와 관련 없는 이유로 수습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할 경우 '인력 감축'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해고 대상 공무원과 그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그들이 거주하는 주 정부에 최소 6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들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지자체들이 직장을 잃은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할 준비를 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민주당 지자체들은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주민들이 갑자기 대거 해고되면서 지자체의 실직자 지원 체계에 큰 부담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