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 다운타운에서 벌어진 정부효율부 규탄 시위에서 한 시민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AP

공무원 성과보고 혼란 가중 속

정부효율부 '위헌' 가능성 제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이른바 '최근 업무 성과 보고 안 하면 해고' 이메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효율부(DOGE)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했다.

정부인사관리처(OPM)가 성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되는 것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머스크가 또 다시 "지시에 답변하지 않으면 해고"라는 글을 올리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정부효율부를 이끄는 머스크가 최근 이메일로 업무 성과 보고를 보고하라고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천재적", "창의적 아이디어"라고 칭찬했다.

그는 "(정부에)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정부를 위해 일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면서 "'지난주에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은 실제로 일을 하느냐고 묻는 것이다. 만약 답변하지 않는다면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메일에) 답변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거나,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 억 달러의 사기를 발견했으며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앞서 머스크는 22일 OPM를 통해 230만여명의 연방 공무원 전체에 보낸 '지난주에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지난주에 한 일을 5개로 요약 정리해서 이날 밤 11시 59분까지 답변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임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도 같이 밝혔다.

그러나 연방수사국(FBI), 국가정보국(DNI), 국방부, 국무부 등은 직원들에게 답변하지 말거나 일단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한편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를 통해 초법적 권한을 휘두른다는 논란과 관련해 연방판사가 '위헌' 소지를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러-커텔리 판사는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내 앞에 놓인 제한적 기록에 비춰볼 때 USDS의 조직과 운영의 합헌성에 대해 몇몇 우려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기관 수장을 임명할 때는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치도록 한 헌법 조항이 위배됐을 가능성을 살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