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트럼프 공약 이행 위해

예산 줄이는 프로그램 목록 회람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10% 보편적 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프로그램 예산 삭감 등을 고려하고 있다.

23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하원 예산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과 국경 공약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열한 50장짜리 목록을 최근 회람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입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한다. 공화당은 매우 근소한 차이로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자당 의원 일부가 이탈할 경우 자체적인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행돼 올해 만료되는 감세안을 연장하는데만 10년간 4조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다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마냥 삭감할 수도 없기에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전날 의회에 모여 다양한 선택지의 조합을 논의했다. 공화당이 회람한 목록을 보면 공화당은 10% 보편 관세 부과를 통해 10년간 1조9천억달러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를 법제화하고 세율을 올리면 향후 10년간 1000억달러의 관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면세 한도를 없애면 10년간 240억달러가 들어온다.

공화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인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없애면 10년간 7960억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