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진행된 4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트럼프 2기, 달라지는 정책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출생시민권제도 폐지 약속

한국엔 방위비 추가부담 압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워싱턴DC 의회 중앙홀에서 열린 4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 입국을 즉시 중단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취임 전부터 공언해 온 갖가지 행정명령들을 쏟아냈다. 그는 취임선서를 통해 “변화의 물결이 나라를 휩쓸고 있다”며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 고율관세 부과, 연방정부 구조조정 등을 천명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을 짚어본다.

◇범죄 불체자 대규모 추방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백만명의 외국인 범죄자들을 추방시키는 절차를 시작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체포 후 석방’ 관행을 중단하고 이민자들의 재앙적인 침략을 막기위해 군대를 남부 국경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경장벽 건설 재개, 특정 범죄조직 테러단체 지정,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도 예고했다.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트럼프 대통령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고 비용과 가격을 빠르게 낮출 것을 당국자들에게 지시했다”며 미국은 에너지를 전세계에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 딜(친환경) 정책과 전기차 구입 의무화 정책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지구 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기후변화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신설

고관세 정책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세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수익을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연방정부 기관에 미국의 통상정책과 무역적자 문제에 대한 평가를 지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외 제조업의 미국 내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감세, 일자리 추가 창출

백악관은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의제와 관련, "미국인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돈을 더 많이 벌었고, 기록적 빈곤 감소도 목격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세금을 낮추고 미국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경제 부흥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인정

트럼트 대통령은 성소수자 정책과 관련,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백신 의무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군에서 제명된 모든 군인을 복직시키겠다며 군대에서 진보진영의 ‘정치적 올바름 이념(woke)’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부색이 아닌 능력 기반 사회 건설 등의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힘을 통한 평화 유지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불필요한 외국의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개선하는 동시에 모든 위협과 위험 요소로부터 나라를 방어할 것"이라며 "군을 현대화하고, 미국을 끝없는 전쟁으로 이끈 실패한 정책을 대체하고 '힘을 통한 평화'라는 대담한 비전으로 정권을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만->아메리카만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과 북미 최고봉 데날리산의 이름을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멕시코만은 ‘아메리카만’으로, 데날리산은 2015년까지 불렸던 ‘매킨리산’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멕시코만은 북쪽으로는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플로리다 등 미국의 5개주와 맞닿아 있다.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 나라’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금액을 다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규모, 한국의 기여 증대, 대중국 억지력 등은 향후 한미 협상 과정에서 하나의 패키지를 구성하며 동시에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