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ZZ와 인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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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ZZ와 인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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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팝 피아니스트

 

에이브러햄 링컨은 사람 됨됨이를 보려면 그에게 권력을 쥐어줘 봐라하는 말을 남겼다. 멀쩡한 사람들도 그에게 완장이라는 것을 팔뚝에 채워주면 표정과 걸음걸이부터 예전과 같지 않게 달라지는 것을 흔히 봤다. 요즈음 한국을 보면 대법관들, 판사들의 판결에 설왕설래가 많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도 없는 법원에서 버젓이 영장을 받아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 까지 한다. 한마디로 국민의 을 외면하는 처사다. 눈은 마음의 창 이다. 그 눈이 바라보는 세상은 곧 그가 살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의 창에는 많은 삶이 비추어 들어온다. 우리의 눈에는 때로 미소, 행복, 사랑, 미움, 질투, 욕망 등이 비춰진다. 그래서 가끔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싶을 때가 있다. 그렇다고 두 눈 질끈 감고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판단 할 때 우리의 눈은 비로서 진실을 보게 된다는 말이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방 재판소의 베이크라는 판사는 흰 천으로 눈을 가린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그는 임기 14년 동안의 재판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사건과 관련된 서류는 전부 재판소의 서기가 읽어주었다.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나갈 때까지 그는 초지일관 귀와 입으로만 모든 재판을 진행했던 것이다. 그의 시력에는 문제가 없었다. 단지 공평무사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눈을 가렸던 것이다. 주변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으면 그는 유난히 빛나는 눈빛으로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대답했다고 한다. "아무리 공평한 재판관이라도 소송 당사자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 범죄는 얼굴이나 표정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나도 인간인지라 애처로운 표정이나 모습을 보게 되면 선입견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는 인간의 판단이 자주 오류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판결하는 이들도 매우 피곤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만일 법관들이 오류나 어떤 유혹으로 편견에 빠지는 판단을 하고 이로 인해 법치가 무너진다면 나라는 어찌되겠는가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전 수원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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