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한국시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진보 떠나 "국민통합 최우선"

"야당대표는 왜 구속 안하나" 목소리도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15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라 공수처)에 체포된 것에 대해 남가주 한인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한인들은 보수, 진보를 떠나 헌정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씁쓸해 하면서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되길 희망했다.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은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며 “어느 쪽도 100% 원하는 것을 얻을수는 없다. 정치인들이 협상력을 발휘해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주 LA민주평통 상임고문은 “해방공간에서 대한민국 건국까지 치열했던 좌우대립의 모습을 보는듯 하다”며 “보수진영이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친중종북세력’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 참모진도 부재하다 보니 국정운영에서 이들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태랑 자유민주통일미주연합 회장은 “정작 구속되어야 할 야당대표는 가만히 두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2030세대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곧 LA에서 자유우파 대통합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호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관장은 “법 앞에선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념을 떠나 국가혼란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건우 재미한국노인회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비상식적이고, 위헌적”이라며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자생력 있는 대선 후보를 배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번 적부심 청구는 ▲공수처 수사를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시도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법정 공방의 무대를 불리한 서부지법이아닌 중앙지법으로 옮겨가겠다는 전략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에 앞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며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에 기소를 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해왔다.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했지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한편 윤 대통령 조사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2평 남짓한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일체 진술을 거부했고 영상녹화도 거부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구성훈·이훈구 기자 la@chosundaily.com·A3면에 계속·기사 B8, B9, B12, B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