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변호사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겸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참패를 당해서 내년 1월에는 현재 내각이 대부분 물갈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한인 고용주들이 가장 관심있는 장관은 노동부 장관이다. 그런데 현재 노동부 장관은 의회에서 인준이 안 된 중국계인 줄리 수 노동부 장관 지명자(Acting Secretary of Labor) 이다.

세리토스에서 자란 줄리 수 지명자는 휘트니고교, 스탠포드대 학부, 하버드 로스쿨을 거친  엘리트다. 그녀를 보면 같은 세탁소집 딸인 한국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연상시킨다. 즉, 종업원의 임금절도를 용납 못하는 여전사의 이미지 때문인 것 같다.

그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장과 노동부장관을 할 때 한인 고용주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빼앗긴 10년이었다. 노동청에 정의감에 불타는 변호사들을 영입해서 로펌처럼 변신시켰고, 고용주들에게 그 전에 비해 400~600퍼센트 증가한 벌금을 매기고 수많은 소송을 제기했고 불리한 규정들을 양산시켰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계로는 첫 장관이 된 줄리 수는  철저히 종업원 편이다. 그런데 노동청과 노동부라는 정부기관은 단지 종업원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중간자 입장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주 노동청은 한인 고용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관이었다. 그리고 줄리 수가 연방 노동부 차관과 장관에 재직하면서 그전에 비해 많은 한인 식당들이 연방 노동부의 감사를 받았다. 

줄리 수가 노동부 장관에 인준을 의회로 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EDD 실업수당이다.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주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줄리 수가 그녀의 지휘 하에 있던 EDD의 실업수당 비리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EDD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500만 명에게 실업수당 지급이 미뤄진 반면 무려 326억달러의 실업수당을 사기꾼들에게 잘못 지불해서 비난을 받았다. 줄리 수 자신도 지난 2021년 1월 기자회견에서 1000억달러의 실업수당 가운데 최소한 10%인 100억달러가 사기로 지급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녀의 노동부 차관 임명 당시에도 이 이슈 때문에 공화당과 비즈니스 연합단체들은 그녀의 임명을 반대했고 줄리 수는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뤘다. 그리고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지가 공식적으로 그녀의 노동부 장관 임명을 반대했었다.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의회에서 인준이 안 되어서 노동부 장관 지명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줄리 수의 내년 운명이 궁금하다. 줄리 수는 지난 10월 22일 연방노동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정권 4년 동안 연방 노동부가 61만5000명의 종업원들에게 10억달러의 체불 임금과 벌금을 받아줬다는 타이밍이 의심되는 발표를 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정부에 유리한 보도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일에는 노동 통계청의 수치를 인용해서 지난 10월에 1만2000개의 새 일자리가 추가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런 수치는 전 미국에서 수십만명이 직장을 잃었고 특히 실리콘 밸리의 IT기업들이 엄청난 수의 해고를 하는 현실을 외면한 턱도 없이 모자란 숫자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정권을 잡으면 줄리 수의 임기는 끝날 것이고 친 고용주 노동부 장관의 등장으로 미국 내 수많은 한인 고용주들에게 연방 노동법이 유리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물론 캘리포니아주는 여전히 고용주에게 불리한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