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80만4000명 학생융자 밸런스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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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80만4000명 학생융자 밸런스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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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융자빚 탕감을 주장하며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미국인들. /AP


소득기반 융자상환 플랜 가입자로

20년 또는 25년간 페이먼트 낸 사람 

총 390억달러 탕감 가능


조 바이든 정부가 80여만명의 연방정부 학생융자 대출자를 구제해준다. 


이들이 탕감받는 융자 규모는 약 390억달러 수준이다.

12일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구제대상자는 약 80만4000명으로, 20년 또는 25년간 소득기반 페이먼트 플랜(IDR)으로 성실하게 론 페이먼트를 납부했어야 한다. 


만약 남은 융자밸런스가 1만2000달러 미만인 경우 IDR로 10년간 페이먼트를 납부했으면 밸런스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지난 20년간 440만명의 대출자들이 IDR로 융자를 상환해왔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 20년동안 차질없이 페이먼트를 내면 남은 밸런스를 탕감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여러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고작 32명만 20년 후 남은 밸런스를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남은 융자 밸런스를 탕감 받는 대출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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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들은 오는 10월부터 융자 페이먼트를 재개해야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긴급조치로 내년 9월까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도 크레딧 평가기관에 보고되지 않는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개인 연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부부일 경우 연소득 25만달러 미만 가구는 최대 2만달러의 연방정부 학생융자빚을 탕감해주는 내용의 바이든 정책에 대해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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