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결과 뒤집기 기소 위헌' 트럼프 주장 수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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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결과 뒤집기 기소 위헌' 트럼프 주장 수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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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


2020년 대통령선거 결과 뒤집기 혐의로 조지아주 검찰에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풀턴 카운티 1심 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4일 "피고인 측은 혐의와 관련된 언행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정치적 발언이라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법원도 찾을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CNN, 폭스뉴스 등이 이날 보도했다. 


맥아피 판사는 "대중적 관심 사항에 대한 정치적 연설이라고 해도 범죄 활동에 사용됐다고 의심될 경우 기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지아주의 재판은 계속 진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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