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등학교의 필수 과목 중 하나가 경제학이다. 하지만 말이 경제학이지 소비자의 입장에 대해 배우는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微視經濟學)의 기초내용(체크북 관리, 은행계좌 이자율 계산, 수요와 공급의 관계 등)을 다룬다. 물론 요즘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워낙 부모의 과잉보호와 사회생활 부족으로 인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대학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라이프 매니지먼트’ 과목 수강을 신입생에게 요구할까?   

필자는 고등학생에게 경제학을 가르칠 때 훨씬 더 강도 높게 가르친다. 대학 교과서를 사용하고, 대학 1~2학년 수준과 동등하게 가르치며, 소비자의 입장 위주로 배우는 미시경제학 토픽은 물론 거시경제(macroeconomics·巨視經濟)의 주요 내용도 가르친다. 미시경제학의 일부만 가르치면 소비자 입장에 대해서만 알게된다. 큰 그림과 경제의 흐름에 대해 감을 잡으려면 거시경제학의 이론을 깨달아만 한다.  

거시경제학의 주제 중 하나가 금융정책(monetary policy·통화정책)이다. 금융정책이란 국가의 최고 금융기관인 중앙은행이 통화량(money supply·通貨量)과 이자율을 조절해 돈의 총공급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을 Federal Reserve라고 부르는데 이 기관은 1907년 금융공황 후 설립된 기관인으로서 자본과 이자율 관리로 대공황 같은 사건을 방지하려는 시장조작 도구다.

Federal Reserve는 완전고용(full employment), 실업 감소, 국민생산 증가, 그리고 경제 안정과 성장같은 이상(ideal)을 이루려한다. 그러나, Federal Reserve의 성과와 역할에 관해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 특히, 자유시장경제 옹호자는 Federal Reserve의 존재 자체를 질문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정권 개입이다. Federal Reserve는 7명의 전임이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집권 대통령이 이사를 추천하기에(상원의 승인을 요구하지만) 중립적 기관이라 하기 어렵다. 특히 이사장 개인의 경제관과 대통령의 입김이 Federal Reserve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다.  

통화량 대폭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것은 검증된 원리다. 다수의 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거의 다 개발도상국 내지 후진국)의 정권을 거머쥔 자들이 화폐를 마구 인쇄해 공급하는 얄팍한 수단으로 정치지지를 끌어내다 나라를 파산시킨 사례를 잘 알고 있다. 특히 남미에서 가장 원자재가 풍부한 베네수엘라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한다.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4월 한 달 사이에 25%, 그리고 지난 1년 사이에 3000%나 올랐다. 마두로와 차베스 전(前) 대통령의 사회주의 정책과 대량 화폐공급 때문에 그 꼴이 된 것이다.     

그런데 바이든 정권이 지금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듯 하다. 지난 6개월간 찍어낸 달러의 양(量)이 지난 100년간 찍어낸 것보다 더 많다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 달러를 만들어 공급할 것 같아 보인다. 사실 2020년에 비교해 현재 미국 내 주유가가 $1.95에서 $3.05으로 56%나 올랐다. 옥수수 가격은 200%, 건축에 필요한 목재 가격은 500%나 뛰었다. 당연히 계속 돈을 인쇄해 공급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것이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수출에 도움이 되지만 수입에 큰 손실이 발생한다. 참고로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기에 막대한 손실이 예측된다. 더 나아가 달러가 약해지자 아예 이 기회에 위안(元)을 국제통화폐로 정하자고 중국이 제안하고 있다. 미국을 밀어내 국제경제를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인플레이션을 잘 못 처리하면 스태그플레이션(느린 경제성장, 높은 실업률, 그리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 특히 공돈에 맛을 들인 노동자가 정부 지원을 당연히 여겨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실업률이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은 선거 전(前) 민주당의 중도자 같아 보였으나 당선 후 그의 정책은 진보의 선을 넘어 극좌파내지 사회주의에 더 가까워 보인다. 국민이 미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라고 그를 뽑았을까? 국고를 다 털고 화폐 과잉공급으로 자유시장과 자본주의, 그리고 보수진영을 아예 무너뜨리고, 정부 지원에 익숙해진 서민의 지지를 영구적으로 민주당 측에게 모으려는 그의 전략은 이기적이고 반애국적이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을 선호하는 국민은 미국이 잘 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투표와 참여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