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의 경제포커스] B3W와 일대일로
B3W는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의 줄임말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정책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세계로 확대해 옮겼다. 영국 콘월에 모였던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지난 13일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글로벌 기반시설 투자구상이다. 골자는 2035년까지 40조 달러를 투자해 저개발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중국이 일대일로로 공들이고 있는 인도·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 모두가 포함된다. 공동성명은 B3W가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가치 중심적이고 높은 수준의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차관을 주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고대 실크로드처럼 땅과 바다에 길을 만들어 육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해상으로는 동남아에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는 구상이다. 일대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일로는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한다. 시 주석은 2013년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 실크로드’의 공동 건설을 제안했다.
중국은 지난 1월 말까지 140개국, 31개 국제기구와 모두 250건의 일대일로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일대일로와 연계돼 추진되는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2600건이 넘고 금액으로 치면 3조7000억 달러 규모다. 화려한 성과 이면에는 부작용도 있다. 중국에서 거액의 차관을 도입해 도로, 철도, 항만시설을 건설한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의 저개발국가들이 낮은 수익성에 고전하다가 빚더미 위에 오르고 있다. 결국, 스리랑카와 잠비아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파키스탄, 탄자니아 등도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차관을 무기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채함정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일대일로를 중국의 패권 전략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스리랑카가 운영권을 넘겨준 항구는 미래에는 중국의 해군기지가 될 수도 있다. B3W는 그동안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넓혀온 데 대한 미국의 대응이다. 일단 투자 규모 면에서는 중국을 압도한다. 그러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당연히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G7도 일단 합의는 했다고 하지만,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는 않다.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중국과의 신냉전에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두 나라는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정상회담에 초청국으로 참여한 우리나라도 B3W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에는 난처하다.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건 기분 좋은 일이지만 중국의 눈치가 보인다.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저개발국들이 B3W로 넘어올지도 미지수다. B3W는 투명성,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을 표방한다. 일대일로와의 차이점이지만 이를 모든 저개발국가가 반기는 건 아니다. 기반시설 개발이 급한 개도국으로서는 화력 발전소나 댐 건설에도 투자해주는 일대일로가 더 나을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은 국제기관의 원조를 받기 힘든 독재국가라도 가리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 자금 이용에 대해서도 크게 따지지 않는다. 중국하고 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편하기도 하다. 중국은 중앙정부의 지휘 아래 국유은행과 기업이 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계획부터 건설까지 중국 정부가 구성한 팀과 협상만 거치면 일이 된다.
B3W가 일대일로를 겨냥하고 있지만, 정작 G7의 성명에 대한 중국의 예민한 반응 같은 것은 없었다. 결국은 미국이 나서야 가능한 일인데, 미국은 과연 B3W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중국은 미국의 의지와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국내 인프라 투자계획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악관은 B3W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국제개발금융공사와 국제개발처 등 미국 정부가 가진 투자 수단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정부의 공적 해외개발 원조 규모는 모두 합쳐 350억 달러였다.
김상철 칼럼니스트: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MBC TV 앵커와 경제전문기자, 논설위원, 워싱턴 지국장을 역임했다. 인하대 사회과학대, 성균관대 언론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했다. 현재 한국경제언론인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